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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잭금융기관 '420조 투입' 기후위기 선제 대응

최준규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9 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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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서 총 9조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기후기술펀드도 3조…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자료=금융위 제공

[CWN 최준규 기자] 정책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총 420조원을 투입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도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기후기술 분야에도 9조원 규모로 투자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후기술의 발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금융지원 방안도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먼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을 강화해 2030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정책금융기관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년 평균인 연간 36조원 대비 67% 확대한 연간 60조원 수준으로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주요 지원분야는 저탄소 공정 개선시 우대보증,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보증, 초기 녹색기술·사업 투자, 탄소배출 감축시 금리우대, 친환경 선박 등 여신 지원 등이다.

이에따라 2024년 48조6000억원, 2025년 51조7000억원, 2026년 55조1000억원, 2027년 58조7000억원, 2028년 63조4000억원, 2029년 68조6000억원, 2030년 74조4000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이 약 8597만t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는 국가 감축목표인 2억9100만t 대비 약 29.5%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은행권도 지원사격한다.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이 추정된다. 하지만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를위해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23조원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 공급해 마중물 역할을 한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은행이 적극 참여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일부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이 미래에너지펀드에 출자할 때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까지 낮췄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2030년까지 기후기술 육성 촉진에 5조원을 투자하고 성장사다리펀드에서는 민간 참여가 부진하거나 시장조성이 미흡한 기후기술을 위주로 총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연내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CWN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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